2018년 2월 3일 토요일

자민 개헌 본부 사권의 제한 전송에 긴급 사태 조항들

자민당 헌법 개정 추진 본부는 임원회에서 대규모 재해 등에 대응하는 긴급 사태 조항의 창설에 관한 전체 회의를 열기를 확인했다.집행부는 국민의 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미루고 긴급시에 국회 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서 의견 집약을 도모할 생각이다.
호소다 씨는 임원회에서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에 맡기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여론, 정당에게 찬성하기 쉬운 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진 본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논점 정리에서는 긴급 사태 조항에 대해서 국회 의원 임기 연장과 선거 기일의 특례를 규정 정부의 권한 집중, 사권 제한을 포함한 조항을 규정의 2방안을 병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사권 제한 방안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제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민의 이해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
또 임원회에서는 3월 25일 전당 대회까지 당 개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자민당은 개헌을 검토할 4개 항목 중, 참의원 선거의 아이 구 해소, 교육 무상화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 집약을 마쳤다.31일 긴급 사태 조항에 관한 의견이 모아지면 나머지는 최대 과제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 등 9조 개정 방향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