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중국 미국 제재 관세에 반발 대상 명단 공개 방침 받는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미 통상 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 제재의 최종 명단을 6월 15일까지 공표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맹반발하고 있다.양국은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제재의 일시 보류로 합의했으나 미국이 다시 제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무역 전쟁의 회피를 모색하는 6월 2~4일 차기 회담을 앞두고 기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합의 위반은 분명하다".중국 외교부 화춘잉(?시유은에이)·부 보도국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제재 리스트 공개 방침에 불쾌감을 나타내고"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치 않지만 미국이 잘못된 생각을 고집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도 "중국은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단호히 지켜"(중국 관영 신화 통신)와 제재에는 보복으로 맞서야 한다고 일제히 대서 특필하다, 트럼프 정권을 강하게 견제했다.
미 중은 3월 이후 카드 정부가 표명된 통상 강경책에 중국이 보복 조치를 내세우는 형태에서 갈등을 심화시켰다.
지난번 장관급 회담에서 중국은 무역 불균형 시정 때문에 미국 제품의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이에 양국은 제재 조치"동결"로 다가가고 무역 전쟁의 우려는 후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29일 성명에서 트럼프 정권은 6월 15일까지 대중 제재의 최종 명단을 공개한다"그 후 사이도 없이 발동한다"다고 선언.차기 회담에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제재를 실행에 옮길 자세를 선명히 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중국 측은 미국 제품의 수입 증가에는 응할 한편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의 즉각 중단 등 성장 전략과 관련된 요구는 단호히 거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표명했고, 기한을 자름으로써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 회담은 베이징에서 열리고 미국에서 로스 상무 장관이 출석.중국 측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신임이 두터운 유 학 부총리가 대응할 전망이다.당초 중국이 수입을 늘리는 미국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의 조정이 주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정권이 다시 강경 자세로 돌아서면서 중국도 태도를 경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6월 12일에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 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북한 대응을 둘러싼 미중의 속셈도 통상 협의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어 협상의 착지점은 내다보기 어렵다.